임채민 총리실장 ‘법외 청문회’서 호된 신고식

동아일보 입력 2010-09-07 03:00수정 2010-09-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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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대상자 아닌데 ‘인사검증’… 위장전입 등 집중 추궁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곤혹스러운 듯 코를 만지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임채민 신임 국무총리실장에 대해 사실상의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총리실장은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총리실의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앞서 임 실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질의시간을 갖자”며 수용해 사실상의 청문회가 열렸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임 실장이 상공부(현 지식경제부) 근무시절인 1985년 2월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에 전입했다가 같은 해 12월 강원 춘성군(지금의 춘천시)의 땅을 사며 주소지를 그곳으로 옮겼고 한 달 뒤 다시 압구정동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춘성군 땅을 500만 원에 구입해 2007년 2억 원에 팔아 40배가량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이는 과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낙마했을 때와 같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답변과 서면자료를 통해 “어머니가 가족 묏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독자(당시 27세)인 내 명의로 샀으나 해외근무 중인 1989년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용인 공원묘지에 안장하게 되어 매입한 땅을 묘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거기 거주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임 실장이 지식경제부 차관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한 법무법인의 자문역을 맡아 2개월가량 근무하며 월 1500만 원(세금을 뺀 순소득금액)을 받은 데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로비창구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법률관계 자문역으로 30년 동안 통상이나 산업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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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성헌 김용태 의원 등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임 실장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여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못 낸다, 안 낸다고 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임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2단계 쇄신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폐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무위 소관 장관급 위원장 3명에 대해서도 새로 임명되면 인사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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