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복무 24개월 환원 긍정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10-09-02 03:00수정 2010-09-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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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고위관계자가 밝혀‥ 반발 우려 22개월안도 거론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복무기간 환원 문제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환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군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1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방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최종안은 24개월 환원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학사장교 지원율이 70%로 떨어지는 등 필요한 인력 수급에 애로가 크다”며 “조만간 24개월 환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안을 확정짓더라도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국회가 입대를 앞둔 예비 병사와 그 가족의 반발을 감안해 복무기간 환원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등 안보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점검회의의 안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복무기간 환원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무기간을 현재의 22개월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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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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