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복무 24개월 환원 긍정 검토”

軍고위관계자가 밝혀‥ 반발 우려 22개월안도 거론

국방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복무기간 환원 문제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환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군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1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방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최종안은 24개월 환원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학사장교 지원율이 70%로 떨어지는 등 필요한 인력 수급에 애로가 크다”며 “조만간 24개월 환원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안을 확정짓더라도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와 국회가 입대를 앞둔 예비 병사와 그 가족의 반발을 감안해 복무기간 환원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등 안보총괄점검회의가 제시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점검회의의 안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고 복무기간 환원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복무기간을 현재의 22개월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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