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방예산 1조 집행않고 남겨 “과다편성-방만운용” 지적

인건비 637억 다른 용도 써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국방예산이 쓰이지 않거나 올해 예산으로 이월돼 국방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당해연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세출 금액) 30조1815억 원 가운데 29조1397억 원이 집행되고 8020억 원은 이월됐으며 2398억 원은 불용(不用) 처리됐다. 국방예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418억 원이 예산에 잡혀 있다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0조9509억 원의 96.1%인 20조1233억 원을 실제 집행했고 6354억 원은 이월, 1922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방사청은 예산현액 9조146억 원 중 97.7%인 8조8098억 원을 썼고 나머지는 이월 또는 불용 처리했다. 병무청도 예산현액 2160억 원의 95.7%인 2066억 원만 실제 지출했다.

특히 국방부는 미집행 인건비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소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예산 8조6344억 원 중 98.5%인 8조5127억 원만 실제로 집행됐다. 미집행 1217억 원 중 637억 원은 신종 인플루엔자A 예방활동, 국가배상금 및 패소판결금,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등 다른 용도로 썼고 579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