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 기준 대폭 강화 예고

`교육목적 위장전입.노후대비 부동산 거래'도 포함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지난해 청와대는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하루만에 낙마한 뒤 '자기 검증진술서' 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인사 검증시스템을 강화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사전 스크린에 흠이 발견돼도 일정 부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안 돼도 자녀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또 집값이 크게 올랐더라도 거주를 위한 목적의 주택매매나 노후대책을 위한 토지거래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는 50대 이상의 인사 대상자 대다수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뿐더러 지역과 학벌, 능력까지 들어맞는 완전무결한 공직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그동안 지나쳤던 이 같은 문제들이 발견될 경우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약했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천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언급은 현재 8·8 개각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오른 내정자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내정자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게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청와대에서 인사안이 나와 청문회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청문회 결과를 보고 당정 소통을 통해 새롭게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고 국민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 기준도 과거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