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세 당장 과세할 것은 아니다”

“통일 마음의 준비 하자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논의에 대해 “통일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참모진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정책은 솔직히 ‘분단 관리’가 아니었나. 분단 관리는 분단고착을 의미하는데 이제 진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분단정책이 아닌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기여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통일비용 마련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대통령의 생각이 경축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세를 정해서 당장 걷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논의 제안에 대해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이틀 만에 처음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역도(이 대통령 지칭)가 떠벌린 통일세란 ‘북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불순하기 짝이 없는 통일세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