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인복 인준 반대할 것”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13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용납돼선 안된다"며 "민주당은 국회 인준표결 때 철저히 반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고위공직자와 대법관이 하면 무죄가 되면 이명박 정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민일영 대법관에 이어 이런 문제가 그대로 계속 넘어간다면 과연 대법관이 주민등록법 위반자를 무죄로 할 것인가"라며 "최소한 사법부만은 이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가 3대 필수과목이 됐다"며 "최소한 이중 하나는 해당돼야 고위공직에 포함되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일본 총리의 한일 강제병합 담화와 관련해 "이것을 마치 형님 외교의 성공으로 자랑하는 것은 한일간 암울한 역사까지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