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한나라 “바람직” 민주 “매우 잘못” 선진 “다행”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27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이후 졸속 합의라는 논란과 함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는 이 같은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립국가로서의 핵심 주권인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기 연장을 공론화 없이 진행한 이런 불통(不通)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년 7개월이라는 시한을 두었지만 일단 다행”이라며 “연기 시한(결정)은 일단 받아들이되 시기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