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단체장 후보에게]직장인 김홍철 씨

“분당아파트 15년 넘어 큰 불편… 리모델링 걸림돌 제거 급한데…”
황준기 “기반시설 전체 업그레이드 필요”
이재명 “특구지정 가능토록 법개정 촉구”
이대엽 “정부와 태스크포스팀 꾸려 추진”

<질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홍철(36·사진)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4년 말 완공돼 15년이 넘었습니다. 분당지역의 다른 아파트들도 15∼18년 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과도한 비용 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예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경제적 손실이 적고 환경친화적인 만큼 빨리 추진됐으면 합니다.

<답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당신도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분당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아침, 저녁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일부에서는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 3, 4년 전부터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현재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리모델링 제한기준이 까다롭다.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1층을 필로티(기둥만 들어선 지상공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층수를 높일 수는 없다. 또 일괄적으로 가구당 면적을 30% 늘리도록 해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형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어렵다. 현재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가구당 수억 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결국 입주민이나 건설업체의 부담이 커 사업성이 떨어진다.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은 리모델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다. 후보들은 각자의 경력을 바탕으로 저마다 자신의 구상이 장밋빛 공약(空約)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다.

황준기 후보(한나라당·전 여성부 차관)는 아파트뿐 아니라 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 후보는 “분당은 인구 40만 명에 맞춰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됐다”며 “관련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리모델링과 전체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민주당·당 부대변인)는 “리모델링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며 “성남시 산하에 리모델링 추진단을 만들어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대엽 후보(현 시장)는 “성남시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며 “분당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시가지(수정, 중원구) 내 노후 아파트도 리모델링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