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주한미군 현행 유지’ 명문화 추진

‘한미 국방지침’에 명시 검토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의지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을 국방외교 문서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올해 제정되는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지침은 양국 간 미래 국방 분야의 협력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로 6월경 개최될 한미 외교(국무)·국방장관의 ‘2+2 전략회담’이나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릴 제4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방지침에 담을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병력 유지는 최우선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2018∼2019년 주한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으로 본격 차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