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같은 흉악범은 여기 가둬둘 필요”

■ 李법무 일문일답

“청송에도 사형집행시설을 갖춰 강호순 유영철 정성현 같은 흉악범들은 여기에 가둬 둘 필요가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 살인범 등은 격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격리시설로는 여기(청송교도소)가 최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동행한 기자들과의 문답.

―청송교도소가 격리에 최적인 이유는….

“들어가는 문은 철문이고 뒤쪽은 절벽인 데다 주변에는 전자경비 장치가 설치돼 있어 접근하면 경보 장치가 울리게 돼 있다. 외진 데 떨어져 있고. (교도소) 직원들도 근무하기 불편할 정도다.”

―이곳에 사형집행시설을 만든다는 의미는….

“사형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사형집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로 봐도 되나.

“국민 법 감정이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사형집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유리 양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 씨도 청송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으면 올 수 있다. (8세 여자아이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등은 바로 왔다. 무기징역을 받는 흉악범들은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흉악범의 기준은 무엇인가.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 살인범 등이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할 것이다.”

―보호감호제도를 부활하려는 이유는….

“흉악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습범이나 누범 등 형을 무겁게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흉악범들은 격리해야 한다.”

청송=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강호순, “처 살해 고통 면하려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