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비 줄여 일자리 3만개 창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치단체장 등 300여 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광역·기초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경제·고용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고용정책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축제 예산 등 각종 경비를 절감해 새로운 일자리를 3만 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46명과 관련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 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 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7월부터 시작된다. 희망근로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하기로 한 것.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 3000억 원을 1200여 개에 이르는 지자체 축제 중 불필요한 것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149곳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 알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취득 및 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까지 감면해준 대구시 사례가 모범적이라고 보고 이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일자리 조성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도 도입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갑철 강원 화천군수가 지역상생발전기금 3000억 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전용해달라고 건의하자 즉석에서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올 한 해에 한해서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정책은 중앙정부가 입안하지만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집행권을 상당부분 지자체로 넘길 것을 주문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