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설립”

외통위 北인권법안 민주당 퇴장속 의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기존의 대북 인권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입법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며 퇴장했으나 물리적 저지는 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법안은 17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토론을 막은 한나라당 소속 박진 외통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