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공무원 감찰 전담조직 신설

“집권 3년차 부패 철저 예방”
‘힘 키우는 권익위 견제’ 說도

감사원이 31일 고위 공무원의 감찰과 국방 관련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감사원은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특별조사국 내에 고위공무원을 상시 감찰하는 감찰정보기획관과 기동감찰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고위직 감찰은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이뤄졌지만 이를 상설화한 것이다. 특별조사국은 현재 5개과에서 6개과로 조직이 커졌다.

이로써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에 부활한 고위공직자 감찰 부서인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삼중의 감찰을 받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정권에서 흔히 나타난 정권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 등 이른바 ‘집권 3년차 증후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이번 감사원의 조직 개편이 최근 이재오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외연이 커지고 있는 권익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감사원과 권익위의 주요 임무는 각각 공무원 감찰과 부패 방지여서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과 권익위는 통합론이 제기될 정도로 맡은 업무가 비슷해 권익위의 활동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각 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