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안한다는 金의장… 진짜 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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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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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느낄것” “명분 조성하라는 메시지” 해석 엇갈려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에게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을 20일로 나흘째 점거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점점 우세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끝내 예결위 활동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 남은 방법은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다. 이를 위해서는 김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산안뿐 아니라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27개 예산부수법안의 연내 처리 역시 김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김 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새해 예산안과 노동법 개정안은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며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김 의장의 진의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예산안 단독 처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장 측 관계자는 “김 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발언을 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이 ‘오죽하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느냐’고 할 정도의 명분과 분위기를 먼저 여당이 만들어야지 무작정 직권상정만 요구하는 것은 의장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언급은 한나라당에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도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 불가라는) 원칙론을 당분간은 지키겠지만 해를 넘기면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 의장의 ‘협조’를 기대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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