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21일이 데드라인”

민주당에 계수조정소위 구성 설득 실패땐
소위 없이 단독 처리해 본회의 상정 검토

민주당의 예산결산특별위 회의장 점거 이틀째인 18일 연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권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예상하는 예산안의 향방은 대략 세 갈래로 정리된다.

먼저, 한나라당은 일단 설득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의 정상 가동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8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즉각 가동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도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짜낸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 민원 예산 등을 챙기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21일경을 ‘설득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이를 넘기면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돼도 시간에 쫓겨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한편으로 심재철 예결위원장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만으로 본회의장에서 단독 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소속 예결위원 29명은 18일 국회에서 예산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관계없이 실질적 예산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소위 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반드시 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물론 한나라당으로선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1960년 헌법 개정 때 도입된 준예산 제도는 내각책임제 아래서 국회가 해산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를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국정운영에 큰 충격이 초래된 데 대한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 쪽으로 향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