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고위인사들 몸속에 친일 유전자가…” 천정배 ‘막말’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계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5일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간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그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일제시대 전통을 이은 친일 판검사들의 유전자(DNA)가 현재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몸속에 흐르는 것 같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천 의원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3명은 양식 있는 판결을 해주었고, 이들에게는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보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적어도 6명은 국회의장이나 국회가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며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