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 기각 결정땐 헌재에 박수쳐놓고…”

진성호 의원, 민주당 비판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관계법 결정에 대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를 생각해 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해 “당시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을 지적하고도 최종적으로 이것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의 전체적인 논리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유사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결정이 나올 때는 박수를 보내고 조금 생각과 다를 때는 이렇게 반발하는데 헌재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렇게 건건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기댈 데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