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장 “정부 개혁안 잘못됐다”

정부가 농협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농협개혁위원회(농개위) 김완배 위원장과 민간 위원 4명이 정부의 농협개혁안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농개위를 해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28일 농개위의 민간 측 위원 4명과 함께 성명을 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날짜로 입법예고한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 분리안이 농협개혁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민이 원하는 것은 농산물을 제값에 안정적으로 파는 것이므로 농협 개혁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이 취지와 멀어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농개위는 3월 말 정부에 제출한 농협 신·경 분리 최종안에서 금융지주(신용사업), 경제지주(경제사업) 분리와 동시에 상호금융을 연합회 형태로 분리해 낼 것, 자본금을 경제사업 중심으로 배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상호금융을 금융·경제지주 분리 이후 점진적으로 분리하고, 자본금 배분 방안 역시 향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농개위는 지난해 말 농식품부, 농협, 농민단체,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개위는 올해 3월 말 농협개혁 최종안을 냄으로써 실질적 활동이 끝난 상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