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협상 안돼… 김정일이 서울 와야”

■ 국감서도 논란
玄통일 “난 아는 바 없어”
의원들 “주무장관 맞나”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사실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현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진정성 있게 풀 수 있다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밀접촉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은 정상회담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접촉을) 비밀리에 추진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과거처럼 뒷거래가 오가는 음습한 비밀협상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되면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추진해야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아는 게 없어 말할 수 없다”는 현 장관의 답변에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의 답변으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카운터파트인 현 장관이 전혀 (북측과) 접촉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현 장관이 “없었다”고 답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참여 없이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의의와 관련된다”며 “(정상회담과 관련한) 진행상황이 있는데도 아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북한의 ‘전술적 미끼’이기 때문에 이에 쉽게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정상회담이라는 군불을 때면서 유엔 제재와 북-미 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정상회담을 체제 선전을 위한 이벤트이자 후계 체제를 위한 유용한 선전 기회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와 의제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6·15공동선언의) 약속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10·4정상선언 중 미이행 과제의 이행 등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이 아니라 답방 형식이어야 하며 정상회담의 대화 테이블에 핵문제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접촉’ 국감 발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남북 정상회담이든 고위급회담이든 과거처럼 뒷거래가 오가는 음습한 비밀협상이 아니라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장관의 참여 없이 남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통일부의 존재 의의와 관련되는 것이다. 진행 상황이 있는데도 ‘아는 바 없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북한이 유엔 제재와 북-미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정상회담이라는 전술적 미끼로 남북관계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