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공무원노조 불법’ 파헤친 한나라 신지호 의원

“선진화 막는 파괴적 노동운동 막아야”

“국가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파괴적인 노동운동 문화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계속 ‘악역’을 맡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사진)은 11일 첫째 주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국감 기간에 신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 활동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해 온 공무원들의 실태와 불법 정치활동에 앞장선 노조의 문제점 등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그동안 이를 방치해 온 정부를 질타했다.

국감 현장에서 신 의원의 질의는 매서웠다. 그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의 노조가 불법 정치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7일 행안부 국감에선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고 공무원 122명이 공무원 노조의 핵심 간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행안부와 감사원이 그 사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곧바로 행안부와 노동부 장차관의 자진 사퇴론을 촉발시켰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묵인해 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선관위 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지도부를 불신임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정부도 9일 대책을 내놓았다. 공무원 노조가 특정 정파와 연대해 반정부 시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요지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