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로 요정서 흥청망청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국민 혈세인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유흥비용으로 쓴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민주당)은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의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술집과 요정에서 술값을 지출하고 심지어 여성 '도우미' 비용까지 지불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과 도덕적 해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정부가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병원을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해 지난해부터 연간 약 16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다.

분석 결과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은 '기술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한 7억7000만원 중 3억원 이상을 식대로 썼다.

사업단이 궁중음식점 등 고급식당에서 100만원 이상의 식대를 결재한 횟수가 100회가 넘었으며 요정을 방문해 여성 도우미 비용까지 사업단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소속 지역임상시험센터는 해외출장 때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게 돼 있는 정부의 국외여비 기준을 무시하고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고급호텔에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임상시험센터(대학병원)는 임상시험센터 예산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거나 일반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정부출연금의 집행을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런 도덕적 해이와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집행 내역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복지부는 감사에 착수해 뒤늦게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사업단이 요정이나 술집에서 무슨 '기술 활동'을 벌였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고 "전체 지역임상시험센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부출연금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월부터 7까지 국가임상시험사업단과 지역임상시험센터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벌여 연구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회의비 513만원과 음식점 양주 값 70만원 등은 환수했다"며 "임상시험센터 예산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거나 일반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병원용 장비(6034만원)에 대하여는 환수하고 관련자는 문책토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