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합의 원위치… 3차 ‘법안전쟁’ 돌입

민주당 의원 18명, 5개월만에 또 국회 로텐더홀 점거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23일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것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밤샘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농성에 들어갔다가 1월 5일 점거를 푼 지 5개월여 만이다. 김경제 기자

한나라 단독국회 소집 요구에 민주 실력저지

한나라당이 23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들어가면서 국회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입법전쟁’에 이어 다시 가파른 대치 상태에 접어들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과 친박연대 5명, 무소속 2명 등 177명 명의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를 비난하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밤샘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말 농성에 들어갔다가 1월 5일 점거를 푼 지 5개월여 만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업대란을 앞두고 한 달째 등원을 거부하며 세비(歲費)를 받는 민주당의 직무유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등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여당이 대통령 하수인처럼 행동해야 할 시점인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것을 촉구한다”며 “다른 양심적 지식인에게 기대할 게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을 자처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은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며 결국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6월 임시국회 개회를 둘러싼 실질적인 쟁점은 미디어관계법 처리다. 여야는 3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지난주에 선언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집회공고를 게시한 뒤 성명을 발표하고 “각 당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대승적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의 정상적 개회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됐다. 임시국회는 헌법 제47조 1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23일 현재 74명 이상)이 요구하면 열린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