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주민들간 다시 갈등

“절차 무시” 2만2200여명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보훈-관광업계 “합리적 결정에 웬 소환운동” 맞서

27일 오후 3시 제주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 버스정류소.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마련한 서명대에서 주민들이 신분증을 보인 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명부에 이름을 기재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주민(41·여)은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처하는 도지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은 14일부터 시작됐다. 거리, 가정, 행사장 등지에서 서명이 이뤄졌다. 26일까지 서명 인원은 2만2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 경기 하남시장에 대해 소환투표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광역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가 주민소환운동의 최대 쟁점이다. 4월 27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없다며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해군기지 건설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6일 제주지역 29개 단체가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도지사가 부당한 여론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제주지역 보훈 및 관광업계, 건설업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협의회(회장 이상운)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예정지를 결정한 사항을 오만과 무능함으로 지적해 소환운동을 벌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일부 주민은 해군기지로 촉발된 주민소환운동 때문에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지역 19세 이상 투표권자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소환투표 절차가 시작된다. 서명확인, 도지사 소명 등을 거쳐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결정된다.

해군본부 관계자는 “주민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는 2014년까지 9500억 원이 투자된다.

해군기지 면적은 강정항 동쪽 53만 m² 규모로 해군기지 방파제 1950m, 크루즈 선박 방파제 1490m 등이 건설된다. 해군부두는 7000t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함정 20여 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건물 등을 갖춘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