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쌀시장 조기 개방 본격 논의

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최근 국제 쌀 가격 급등으로

무관세 의무수입 보다 유리”

정부가 2014년으로 미뤄진 쌀 시장 개방(관세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오늘 열린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첫 워크숍에서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길 것인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에 대한 공식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뉴질랜드를 순방할 때 ‘농업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만들어진 민관합동기구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기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국제 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해도 국내 쌀 시장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쌀에 대한 관세화(시장 개방)를 2014년까지 10년간 유예 받았다. 그 대가로 매년 5% 저율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들여와 대부분 헐값에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MMA는 2005년 22만6000t을 시작으로 매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경에는 초기 물량의 두 배가량인 40만 t에 이를 예정이다. 낮은 관세로 저렴하게 들어오는 MMA를 늘리느니 차라리 수입쌀에 더 높은 관세를 붙여 들여오는 것이 국내 농가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농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게 나온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쌀 관세화 유예, 아직도 유익한 수단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쌀 조기 개방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2010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10년간 2076억∼4052억 원의 수입쌀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입쌀 공급량이 줄어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워크숍에서는 쌀 시장 개방 관련 과제 외에도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상설화 추진 방안, 농어업 관련 직불제 개선 방안, 농어촌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등 60여 개 과제가 정해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