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 30조 잠정 결정… 어디에 쓰이나

‘현금-공공근로’ 저소득층 3조~4조 지원

노사민정 합의한 일자리나누기 5조 책정

세수감소분 10조 메울 적자국채 발행 추진

녹색뉴딜 부족분 2조… 사회안전망 1조 반영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30조 원 안팎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 가운데 3조∼4조 원은 저소득층 현금 직접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임금 등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 초안을 마련해 막바지 조율에 착수했다.

초안에는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줄어들 세수(稅收) 감소분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보전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따라서 순수한 추가 지출 규모는 20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 노인, 환자 등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근로조건부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불식 카드 형태의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노사민정(勞使民政)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놓은 합의문을 이행하는 데도 약 5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4조∼5조 원으로 보고 있다”며 “세부 항목의 배정규모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사민정 합의 당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세제(稅制) 및 정책자금 지원 △임금삭감 근로자에게 보전수당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증액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성장 동력 및 잠재력 확충 사업에 3조∼4조 원 △4대 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 사업의 예산 부족분 2조 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자본 확충분 2조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2조 원 등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와 긴급생활보호 신청 가구 등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조 원 규모의 사회안전망 재원을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작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체질을 합리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재원을 추경에 충분하고도 과감하게 담을 계획”이라고 말해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