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안되면 미디어법 직권 상정” 고흥길 위원장

2월 법안전쟁 시작… 문방-정무위 첫 충돌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여야의 주 전장(戰場)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에서 “3당 간사가 23일까지 쟁점법안 상정 협의를 진행해 달라”면서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계법안의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생떼 쓰기에 지쳤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직무 해태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홍사덕 의원은 “야당이 문방위에서 국난(國難)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뉴스를 생산하는 미디어만큼은 대기업이나 신문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상정 후 여야의 합의 처리를 보장한다면 상정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또 이날 정무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금산분리 완화 공청회에서는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한도를 현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은행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공정거래법과 금산분리 관련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이 계속 금산분리법 처리를 반대하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룬다면 민생, 경제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8개 민생 경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