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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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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고흥길 위원장이 변수… 일부선 충돌 재현 우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15건의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4일 “미디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상정조차 거부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금산분리 법안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그동안 김 의장이 요구한 대로 당과 정부 차원에서 방송법과 금산분리 법안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한 만큼 명분도 축적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을 보였던 지난해 말 임시국회 때 여당 지도부에 “일단 야당과 합의가 안 되는 쟁점 법안을 20개 아래로 줄여 달라”면서 “민주당이 2월 말까지도 계속 논의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직권상정으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다른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
최근 김 의장이 ‘선원들의 선상(船上)투표’ 조항이 빠졌다며 여야가 합의한 재외동포투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속내와 달리 지지한 것도 직권상정의 키를 쥔 김 의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직권상정의 또 다른 열쇠는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갖고 있다”며 “고 위원장이 한 번 총대를 메고 미디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면 김 의장도 직권상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2월 국회에서도 양대 쟁점 법안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의장과 홍 원내대표 모두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이끌어야 할 박희태 대표 또한 여야 충돌이 재현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내부 균열을 부각시키면서 “여당 내 이간 전략을 쓰는 게 가장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내 의견도 양분된 정당이 무슨 ‘MB(이명박)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냐. 당론부터 통일하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