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경인운하 등 ‘10대 뉴딜’ 45조 투입

○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2년씩 단축

○ 분양가 상한제 유지-양도세 한시면제 유보

○ 농협회장 인사추천권 없애 사실상 명예직化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 등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해 내년에 4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의 핵심 권한인 ‘각 사업부문 대표 등 5명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없애 회장을 사실상 명예직화하는 등 이른바 ‘노건평 씨 게이트’를 통해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추진한다.

또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2년 누적 최하위 등급 고과를 받으면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종전 퇴출 기준은 2년 연속 또는 3년 누적 최하위였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개 사업 분야를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정하고 이를 속전속결로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프로젝트에는 도로 및 철도사업 투자,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 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산업단지 조기 개발 등이 선정됐다.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2년씩 단축해 과밀억제권역은 3∼5년으로, 기타 지역은 1∼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던 서울 강남지역 3개 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은 유보됐다.

행안부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고위공무원(3급 이상)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약 7500명의 신규 공무원(중앙 3267명, 지방 4242명) 채용과 행정인턴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2만6000명) 등을 통해 총 7만여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4만3000여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이사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들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키워 그동안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계획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