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당 “DJ 훈수는 충고 아닌 비겁한 자기합리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햇볕정책이 대북 퍼주기 라는 말은 부당한 비방’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17일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는 비겁함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 8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강연회’에서 “김영삼 정권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13년간 쌀과 비료 등 20억 달러 상당을 북에 주는 대신 우리는 긴장 완화와 평화를 얻었다”며 “이는 연평균 국민 1인당 5000원정도로 퍼주기라는 말은 사실을 왜곡한 부당한 비방이다. 서독은 20년간 우리의 20배를 동독에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을 다짐하고 이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인정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10.4 선언을 의무로써 인정하라’는 주장은 발언자만 빼고 들으면 평양선전매체의 목소리와 똑같다”며 “적절치 못한 사례와 비유를 들면서 국민에게 버림받은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북한에 퍼 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액수는 차치하고라도 그 돈이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유지와 군비증강에 쓰였는가, 아니면 북한주민을 위해 쓰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김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이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서독이 동독에 많이 줄수록 동독 사람들은 공산당을 반대하게 됐다’고도 했는데, 그러나 북한 사람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반대할 자유라도 있는가. 굶주림에 항거할 힘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라고 했는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전진배치하고 ‘남한과 미국에서 들여보낸 쌀과 비료는 장군님이 혁명의 원수들로부터 쟁취한 승리의 노획물’이라고 선전하는 현실이 김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화해협력시대의 길을 연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을 대북특사로 보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할 진사 사절단을 보내라는 것이냐”며 “김 전 대통령이 대화에 나오라고 훈수할 요량이라면 북한을 향해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는 비겁함의 발로”라며 “자유선진당은 DJ의 이런 발언이 진실을 호도하고, 삐뚤어진 대북관에 기초한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2005년 2월 자신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임을 주장했고 이듬해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과연 이것이 ‘긴장완화와 평화’라고 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이 ‘퍼오기’였다는 DJ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햇볕정책은 전 세계가 인정한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평화정책”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원로의 고언을 받아들여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냉전적 사고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DJ의 발언을 옹호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