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개혁법안 직권 상정’ 기로에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하자니… ‘국회파행 ’ 부담

말자니… ‘친정과 마찰’ 고심

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 김 의장은 고심 끝에 12일 예산 부수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그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연내 개혁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 카드를 내놓으면서 저지할 태세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의장은 다시 한 번 한나라당으로부터 직권상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의 고민은 ‘여권과의 거리 두기’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모아져 있는 듯하다.그가 당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당 내에서는 김 의장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데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에 이어 쟁점 법안도 직권 상정할 경우 야당의 공격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다 국회 파행이라는 부담마저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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