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세 폐지법안 내년초 연기 시사

임태희 정책의장 “교과위 심의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김형오 의장 “12일 예산안 처리에 모든 권한 사용하겠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12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대로 12일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의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이날 “토론을 거친 뒤 합의가 전혀 안되겠다 싶으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밤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소위 아래 소(小)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세 폐지 법안과 관련해 “1단계로 교육과학기술위에서 야당과 논의해 심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를 안 할 수 있다“고 말해 내년 초로 미룰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계수소위에서 “국토해양위원회가 제출한 136개 국도사업 중 신규사업이 27개나 된다.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벌여도 되느냐”고 비판하며 한때 모두 퇴장했다.

그 사이 회의장에 남아 있던 의원들은 민주당이 대운하 예산이라고 지적했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 4680억 원과 포항 관련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계수소위는 간사단 협의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 구입 예산 14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굳이 전용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민주당의 지적 때문이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