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관계 정상화 ‘이회창 제안’ 경청할 만하다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경의선 철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어제 주목할 만한 제안을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이때를 오히려 그동안의 불건전한 교류를 정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한 것이다.

그는 “경색 국면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북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예컨대 개성공단사업 중단이라든가 기타 카드를 다 내놓게 해 그런 행위가 (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가야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런 진단과 해법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왜곡된 것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포용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줄 것 다 주면서도 눈치나 보고, 핵무장을 해도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지난 10년이 남북관계를 주객(主客)이 바뀐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털 것은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낡은 레코드판’만 돌릴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경색은 남북이 해결해야 할 일임을 미국에 인식시키면서 한미 간 북핵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세심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인 이회창’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야기된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후 세 차례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남북 교류 중단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그의 이런 경륜을 여야는 모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경색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비판하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커져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다. 햇볕정책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원 대표야말로 이 총재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4개월 남겨놓고 서명한 10·4 정상선언의 이행만이 답이라는 식으로 북한을 두둔한다면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멀어지고 남남(南南)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