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FTA 보완책 가급적 수용”

  • 입력 2008년 11월 15일 02시 58분


홍준표 “7000억∼8000억 반영안 놓고 야당과 협의”

최인기 “與와 협상여지 있어”

민주당 강경파 반발이 변수

여야가 7000억∼8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오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미 FTA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극적으로 해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사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추가 대책에 7000억∼8000억 원이 든다고 해서 구체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안이 넘어오면 가급적 원안대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추가 대책을 받아들이면 한미 FTA 찬반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며 “그런 관점에서 야당과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마련 중인 추가 대책은 농업과 제약업계,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책위의장 시절 추가 대책으로 7000억∼8000억 원 들 것으로 계산해 둔 게 있다”며 “홍 원내대표가 최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이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10조 원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7000억∼8000억 원을 반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수용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민주당이 한미 FTA 조기 비준을 반대하면서 핵심 논거로 주장했던 ‘선(先)보완 후(後)비준’ 방침을 추가 대책을 통해 충족시킬 경우 이 동의안은 예상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로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 내년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한미 FTA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의 건의사항과 야당의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추가 대책에 합의한다고 해도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한미 FTA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비준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지금은 추가 대책 논의보다 차기 미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가 더 큰 관건”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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