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쌀직불금 국정조사 증언 여부 관심

여야가 20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파동과 관련해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게 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노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문제가 '전 정권의 정책 실패와 은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조원 감사원 사무총장 등 청와대와 감사원의 책임자를 불러 감사 결과 비공개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증인 외에도 당시 직불금 제도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문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미 "노 전 대통령도 나와야 하는데, 불리할 게 뭐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1일 라디오 방송에서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율곡비리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서면조사지만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진실을 밝힐 단계가 되면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은 신중해야 하지만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결정을 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증인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여당이 전직 대통령을 국조나 국감 증인으로 먼저 신청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실제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

반면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직불금 조사에 대해 "해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노 전 대통령의 평소 행동 및 성격을 감안할 때 노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성하운 기자 hawoon@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