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개편후 ‘넘치는 공무원’ 586명

국토부 199명 최다… 과장급에 많아

승진-신규채용 기약못해 인사 골머리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각 중앙부처는 여전히 부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승진 대기자들과 언제 배정받을지 몰라 속을 태우는 임용 대기자들의 불만이 특히 크다.

현재 정부는 별정직,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초과현원은 인정하되 초과현원이 있으면 해당 직급에 승진 인사와 신규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장급 이하 인사에서 한 명도 승진을 못 시켰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며 발생한 초과현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중앙부처에는 총 586명의 초과현원이 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199명), 행정안전부(77명), 농림수산식품부(52명), 재정부(45명) 등 주로 통합 부서에 집중돼 있다. 이 중 고위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다.

또 동아일보가 정부 15개 중앙부처에서 1일 기준으로 정원 및 현원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과현원은 주로 과장보직서기관(4급)에 몰려 있었다. 8개 부처 424명의 초과현원 중 4급이 70명이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장 보직을 못 받은 부이사관(3.4급), 과장 보직을 못 받은 서기관(4.5급) 등은 승진이 요원하다. 중앙 부처의 한 고참 과장은 “원래 올해 국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는데 기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된 인원에 대해 결원이 있는 부서로 전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직군, 직급, 지역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특히 기능직은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이동이 어렵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