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위축된 對北 정보력 만회 급하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뇌중풍(뇌졸중) 발병에 따른 현재의 건강 상태를 놓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 간에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에 뜬 각국의 정찰위성을 비롯해 첨단 장비가 총동원됐다. 정확한 정보를 선점해야 향후 전개될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김 위원장의 병세와 북 내부의 동향에 관해 만만치 않은 정보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남북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정보전에서 밀린다면 그만큼 발언권도 줄어든다. 김 위원장이 당장 권력을 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과 북한에 관한 단 한 줄의 정보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안으로는 대북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동맹인 미국과 공조체제를 탄탄하게 갖춰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은 김대중(DJ)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다소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북에 우호적인 정권 아래서 대북 경계심이 느슨해진 데다 정보기관의 전문 인력과 예산이 크게 줄었다. 국가정보원은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보 수집보다는 남북 대화와 협상에 전력했다. 대인(對人) 접촉을 통한 인적정보 수집 업무는 위험만 따를 뿐 보상은 없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다시피 했다.

미국과의 공조에도 문제가 생겼다. DJ 정부 이전에만 해도 우리가 인적정보 수집에서 앞서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미국이 첨단장비로 얻는 영상 및 신호정보와 교환하곤 했으나 우리 역량이 떨어지면서 정보 교환이 줄었다. 더욱이 노 정부에선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돼 미국이 우리 측에 대북 관련 정보 제공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보이지만 아직 원상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붕괴된 인적정보 라인의 복구를 비롯해 대북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과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북 급변사태 시 한미 군사적 대비책인 작전계획(OPLAN) 5029의 재추진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