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회… 여야 대결 전략

한나라 “DJ-盧정부 검증” 공세

민주 “李정부 정책 실패” 역공

10년간 대북정책 공과 놓고 공방 예고

방송개혁 - 세제개편 논쟁도 치열할듯

1일 시작해 100일간 진행되는 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공격수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야당은 공격, 여당은 방어’라는 전통적인 공수(攻守) 구분과는 다른 구도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좌 편향’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정부 여당에 역공을 펼 태세다.

○ 경제 논쟁은 전문가 그룹이 주도

서민 중산층 및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한나라당은 경제통인 최경환 나성린 이혜훈 의원 등이 공수의 전면에 서 있다. 나 의원은 “감세정책이 재벌을 위한 것이란 민주당의 주장은 단견이다. 감세로 대기업 투자가 늘면 당장 중소기업에 생산과 고용이 늘어난다. 왜 이런 설명에 귀를 막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강봉균 의원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종률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의 선봉에 선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친화적 법률 제정 및 개정 문제가 화두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한구 이성헌 고승덕 의원이 전면에 서 있다. 신학용 박선숙 의원 등이 배치된 민주당은 ‘의원 공조’를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이 차세대 간판으로 내세우는 이정희 의원도 대여공격에 가세하게 된다.

○ 격돌 피할 수 없는 언론 사회정책

방송 개혁 등 민감한 현안이 즐비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한나라당은 정병국 나경원 진성호 의원을 포진시켰다. 진 의원은 “방송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충실한 법안 준비는 물론 당 내부의 준비 안 된 의견을 차단하는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며 “모든 걸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언론 장악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과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최 의원은 “의석 수에서 밀릴 경우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 대응하겠다”며 외부 연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국제중학교 설립 허가로 불거진 수월성 교육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야당과 타협을 시도하겠지만 신념과 정책이 옳다면 확실히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많은 국민이 ‘미친 교육’이라고 칭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수적 열세에 직면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모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대북 정책 공방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구상찬 정옥임 윤상현 의원 등 초선그룹 3인방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검증을 주도할 예정이다. 3성 장군 출신인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도 뜨거운 감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주인이라는 점에 입각해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