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유가 대책 등 6개법안 임시국회 처리”

“안 풀리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오른쪽)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손을 얼굴과 이마에 댄 채 생각에 빠져 있다. 박경모 기자

“국회 무시 말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함께 읽고 있다. 맨 앞줄 오른쪽부터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박경모 기자

단독 원 구성 수순 돌입…14일경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고유가 대책 후속 법안 등 6개 필수 처리 법안을 확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14일경 정부 직제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처 조정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지금처럼 계속 거부하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과 협조해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런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6개)을 제외한 12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통한 ‘부분 원 구성’은 일단 22일까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8월 내에 고유가 고물가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과 법안 개정을 위해 전체 상임위의 3분의 2 정도로 ‘민생 원 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의원 181명 명의로 내려던 국회법 37조(상임위 관련 조항) 개정안 제출은 연기했다. 김 의장 중재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 3자 원내대표 회담을 11일 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단 22일까지 기다려 보고 그래도 안 되면 8월 마지막 주 초에는 부분 원 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26, 27일경에는 부분 원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