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 패배하자 쇠고기 수용 태도 바꿔”

김기현 의원 ‘회의 자료’ 공개

“참여정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용 로드맵 靑보고

盧, 대선 패배하자 태도 바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정치적으로 타결하려 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완전히 수용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대선 이후 태도를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17일 권오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참여정부가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 공표 때 OIE 기준을 완전 수용하는 내용을 공식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의 자료의 ‘향후 추진계획’에는 연령 문제나 단계적 접근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타결(1월 중 예상)하고 행정 절차를 감안할 때 3월 중순경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이 문제는 기술적인 협의 차원을 벗어나 정치적 타결이 불가피하고 현 단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 정치적 판단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할지 우리의 입장(3단계 수입 방안)을 관철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회의에는 김대유 당시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결과는 노 전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됐다”며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하자 다음 총선 득표를 위해 국익이나 국가 간 신뢰를 내팽개치고 책임을 다음 정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