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문화산업 ‘질보다 양’ 치중”

문화부 2007백서 “시장 커졌지만 콘텐츠 미흡” 지적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산업은 양적으로는 급성장을 했으나 질적 평가에서는 한계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발간한 ‘2007 문화산업 백서’에서 2006년 문화산업 총매출은 57조9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2003년 44조1955억 원, 2004년 50조601억원, 2005년 53조9481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9.4%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문화산업 성장률은 다른 산업의 1.5배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2.53%로 미국 6.56%, 영국 7.3%에 못 미쳤다.

문화부는 이 백서에서 노무현 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한계로 △콘텐츠 창작 기반 환경 조성 미흡 △투자·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선진시장 구조 조성 미흡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부족 △생산자 중심으로 문화 정책이 이뤄진 점 등을 꼽았다.

또 문화부는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문화부 내 문화산업국과 문화미디어국의 2007년 예산이 2334억 원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같은 해 정보통신부의 경우 ‘IT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만 1조73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한편 10개 국내 문화산업 부문별 매출에서는 출판이 19조8793억 원(34.3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방송 9조7198억 원(16.78%), 광고 9조1180억 원(15.74%), 게임 7조4489억 원(12.86%), 캐릭터 4조5509억 원(7.85%), 영화 3조6836억 원(6.36%), 음악 2조4013억 원(4.14%), 만화 7301억 원(1.26%), 애니메이션 2886억 원(0.5%), 에듀테인먼트 1180억 원(0.2%)의 순이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