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내일 ‘지각 개원’

여야, 美쇠고기 국정조사 - 가축법 개정 등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5월 30일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1일 만으로 헌정사상 가장 늦은 개원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11일 오후 2시 18대 국회 개원식 및 대통령 시정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16일부터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쇠고기 문제 및 민생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개정한다’고 합의했다.

또 양당은 △국회법 및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민생안정대책 특위 △공기업 관련 대책 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국정조사 특위 등 5개 국회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협상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9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추인하고 국회 등원을 결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범위와 원 구성 협상 등에 대한 양당의 방침이 달라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