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쇄신안’…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 청와대 국정쇄신안 뭘 담을까

여권 결집- 친박복당 문제 해결해 보수진영 재정비

민생대책- 유가 - 물가대책 - 추경예산 요구 등 검토

쇠고기- 위생 문제 대비 한미당국 대화채널 구축

청와대가 1일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쇄신안은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친박(친박근혜)’ 인사 복당, 민생대책안, 인적쇄신안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단계적 대응안’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청와대가 마련한 쇄신안에 대해 “이 정도로 수습이 되겠느냐”고 말해 청와대가 이날 오후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의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친박 복당 해결을 통한 박 전 대표와 관계 복원 추진

청와대는 제일 먼저 친박 복당 문제를 해결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멀어진 관계를 복원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와의 관계 개선으로 흐트러진 보수진영을 재정비하는 이른바 ‘선(先) 체질 강화’를 위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흐트러진 보수진영을 재정비해 정국 돌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2일 이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에서 친박 복당 문제가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민생대책안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에게 고유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종합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물가 대책 등 민생대책안은 3일쯤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금을 직접 보조해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대출 형식으로 유류비를 일정 기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공공재의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생계형 사범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자 수를 늘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인적쇄신과 재협상 해법

인적쇄신은 이 대통령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일각과 한나라당에서는 장관과 일부 대통령수석비서관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측근들은 교체 대신 인적 보강 내지 기능 보강을 선호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무특보와 홍보기획 보좌관의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최소 1, 2명의 장관은 교체돼야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아직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례나 국가신뢰도 문제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유연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한미 당국자 간 대화를 갖는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중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사를 파견해 의견을 재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