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100일’ 전경련 세미나

“반기업정서-규제관료-좌파 경제관

‘철의 삼각형’ 역대정부 개혁 막아”

역대 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국민의 반(反)기업인 정서 △규제를 보호막으로 삼았던 관료 △국가개입주의에 따른 좌파적 경제관 등 이른바 ‘철의 삼각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명지대 조동근(경제학) 교수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 주최로 열린 ‘우리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을 ‘탐욕의 화신’으로 여기는 국민의 의식, ‘재벌의 팽창욕구를 제어하기 위해 규제는 존속돼야 한다’는 경직된 정책사고, 국가개입주의와 도덕률 등을 떨쳐내지 않으면 (현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 제조업 524곳을 대상으로 2001∼2005년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성과, 투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을수록 경영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인이 있는 소유경영체제가 기업 성과 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자본이 증가할수록 투자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투자와 출자는 무관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를 뒤엎는 결과”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시각에 기초해 현재 기업을 재단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조건 없이 폐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은 신(新)금산융합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합리적인 선까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강석훈(경제학) 교수는 별도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과 함께하겠다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이 없으면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통합을 경제 살리기만큼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인식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충분한 사전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관적이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