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통신 규제완화에 초점”

방통위, 다음 달 중순 첫 업무보고… 미디어정책은 제외

방송 및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올해 2월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가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진다.

방통위 고위 당국자는 29일 “방통위의 첫 업무보고 내용은 방송통신 융합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송통신 시장의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인터넷TV(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인터넷(WiBro·와이브로) 등 융합시장의 육성, 종합유선방송(SO)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기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예방, 통신요금 인하 등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재정립,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 미디어 정책은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들에게 “정치권에서 자유롭게 논의되는 (미디어 분야의) 방송법 개정은 별개로 할 사안이고, (방통위 운영과 관련된) 방통위 차원의 방송법 개정은 연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도 다른 부처와 달리 간담회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됐지만 일반적인 부처의 업무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행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업무보고와 관련해 방통위 일각에서는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조상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원칙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