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책 충분히 보완…” 野 “고시 무효화 모든 수단 동원”

美쇠고기 창고 경계강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가 이뤄진 가운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를 저장 중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강동 제2냉장 부근의 경계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용인=변영욱 기자

■ ‘쇠고기 고시’ 정국 급랭

한나라 “대책 충분히 보완… 안심하길” 野 3 당 “고시 무효화 모든 수단 동원”

與 “정부도 최선 다해” 국민 설득작업 나서

민주당,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도 거부키로

이회창 총재 “사태 악화시킨 내각 총사퇴를”

29일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강행하자 야당은 일제히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통합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경고했고 자유선진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야당, 전면전 선포

민주당은 고시가 발표된 29일을 국민 건강권과 국민 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시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며 “향후 전개될 사태를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말기를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18대 국회 첫날인 30일 열기로 한 여야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함께 회의를 열어 헌법소원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등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소속 의원과 당직자 180여 명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송영길 의원 등은 청와대로 찾아가 박재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개원하면 30개월령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제출키로 했다. 이날 민주당에선 촛불집회 참여도 거론됐지만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다른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던 자유선진당도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회창 총재는 특별담화문을 통해 “사태를 이렇게 악화하고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현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 정치회담을 제의한다”며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진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영세 대표는 “고시 강행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고 모든 칼자루를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태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신(新)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엄포성 협박과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 현애자 이영순 최순영 의원은 29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창조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고시 발표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즉각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고시 강행을 이명박 정부의 파산을 알리는 ‘파산 고시’로 규정하고 불복종 운동과 고시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쇠고기 안전과 축산농가 대책

한나라당은 “쇠고기 고시는 충분한 대책이 보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라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 시도당의 당협위원장과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자료를 e메일로 전달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용을 알리게 했다.

하지만 이런 당의 공식 방침과는 달리 고시 강행이 촛불집회로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민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당내에서 제기됐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대책 및 축산농가 지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 시점에서 고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정부의 대안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 만큼 오늘 고시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며 “그러나 그나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다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언급 자제하면서 예의 주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별도로 논평이나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인 데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초강경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할 경우 오히려 반발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쇠고기 고시에 따른 향후 정국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촛불시위 동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