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 호칭 대부분 생략

李정부 대북정책 반영한 새 통일교육 교재 출간

6·15선언 대신 1991년 기본합의서 강조

선군정치-경제난 실상 객관적 전달 역점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인 북한 및 남북관계 인식을 반영한 공식 통일교육 교재가 6일 출간됐다.

본보 4월 28일자 A1면 참조 ▶ 좌편향 통일교육 확 바꿨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이날 내놓은 ‘북한 이해 2008’은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및 군사력과 경제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6·15 및 10·4선언의 의미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호칭도 대부분 생략했다.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보수적 인식=제1장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대한 호칭을 대부분 생략했다. 지난해 발간된 ‘북한 이해 2007’은 대부분 주석과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책은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균형적인 북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올해는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라는 표현이 빠졌다. 지난해에는 역대 남북 합의 가운데 2000년 6·15공동선언이 가장 강조됐지만 올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강조됐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논의가 삭제돼 남북관계도 일반적인 국가 사이의 보편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새 정부 논리가 반영됐다.

▽선군정치와 군사력 부분 보강=제2장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에는 지난해에는 없던 ‘선군정치의 부상’이라는 구절이 추가됐다. 선군정치는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회복을 꾀하는 한편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을 통해 보완하고 또한 당의 역할까지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제3장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남관계’는 지난해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10·4선언이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하고 국민적 합의 및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제4장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은 해외 자료와 군 출신 탈북자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사실과 도표를 추가해 구체성을 더했다. ▽북한 경제 개혁에 대한 보수적 해석=북한이 2002년 단행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새 책은 “7·1조치는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일부 시장경제 공간을 허용하겠다는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애로를 타개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06년부터 시장을 다시 단속하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 등을 근거로 북한 경제에 대한 예측을 다소 비관적으로 내놓았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