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남북합의 이행 로드맵 새로 짜자”

정부 당국자, 北에 촉구… “北요청 없인 인도적 지원 안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6·15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미루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역대 모든 남북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협의해 로드맵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많은 남북 합의 가운데 현실적으로 지켜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며 “북한도 6·15공동선언에 합의된 김 위원장의 답방을 현실적인 문제로 미루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6·15공동선언(2000년)과 10·4선언(2007년)을 포함해 7·4남북공동선언(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비핵화공동선언(1992년) 등 역대 모든 남북 합의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다른 당국자는 “남북이 만나 진정하게 대화해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3년 뒤에 해야 할 것 등을 구분해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남북 대화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쌀과 비료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은 수혜국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1991년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론이 원하고 남북대화가 진행돼 자연스럽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