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운하, 전문가 의견 모아 논의”

각계 원로와 간담회… 경제위기 극복 조언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를 전부 모셔다 충분히 의견을 모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각계 원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 열린 국정간담회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운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찬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문제는) 선거 때가 되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면서 “내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해 놓고 나니까 이것도 후딱 하는 줄 안다. (하지만 대운하는) 500km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검토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대운하 문제가 ‘4·9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낙태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과 관련해 “낳아서 어디에 맡기면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육문제에 관해서도 “5년 안에 인구의 반 정도의 보육은 나라가 전부 (돈을) 대줘서 해 보자. 그러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맞벌이하는 사람(문제)은 거의 해결될 것이다”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해 놓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없는 집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상당히 보강하려고 한다”면서 “등록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없는 집 아이는 공짜로 다닐 수 있게 장학금을 주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규제를 만들어 놓고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쌓여 있다 보니 또 규제에 걸리게 된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 18대 국회가 들어서면 규제철폐를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 원자력 개발의 중요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제 재처리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에너지 문제는 결국 원자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2020년까지 25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는데,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가 참여할 여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덕우 강영훈 이홍구 박태준 고건 전 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강신석 전 5·18재단 이사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창성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