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약자의 인권상황 국가적 부담”

“군필자 상대적 기회 박탈 해결 과제” 첫 유엔 인권보고서 초안

정부는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상황이 직면한 인권 과제로서 국가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국가별 정례인권심의(UPR) 보고서 초안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구조조정과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심각하게 진전된 사회 양극화에 따라 악화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은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징병제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은 한창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군에서 복무하면서 보낸다는 점 때문에 여성이나 병역의무 면제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어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며 이 문제도 도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아울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전체 혼인의 1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로 인해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통합과 인권존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에 보고하는 것은 처음.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