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 “법인세 경쟁국수준 인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만수(사진)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조각 명단이 공식 발표된 직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강 내정자는 ‘국내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국내 경제 상황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가장 어려울 때 맡았다”며 “투자나 소비도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도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다.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외에 이제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어 강 내정자는 “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의 장기 투자인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5년간 단계적으로 내리거나 2차례에 걸쳐 (5%포인트를) 내리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감세론자로 알려진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적극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올해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만 대답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이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은의 독립성은 정부조직 내에서의 독립이며, 한은은 정부 정책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 분리 등 한은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